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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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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 사건 출원디자인 |
선행디자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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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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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대상물품인 멀티미디어단말기와
선행디자인들의 대상물품인 손목시계는 그 기능이나 용도에서 공통되거나 관련성 또는 유사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① 용두가 전체적으로 원기둥과 같은 형상을 띠고 있는 점, ② 정면에서 볼 때 내측 부분에는 아무런 모양이 없는 반면, 바깥을
향하는 용두 외측에 다수의 홈이 치밀하게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용두 몸체는 그 높이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양 디자인의
용두 몸체가 모두 원기둥의 형상을 띠고 있어 그 원기둥 형상의 높이만을 변형하는 것은 별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출원디자인이 용두 몸체의 다수 홈부가 라운드 처리된 용두 모서리 부분을 감싸면서 우측면 일부분에까지
배치되어 방사형 모양을 이루고 있는 점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계 디자인 분야에서 주지형상 또는 흔한 표현방법에 해당하는 용두 몸체의 모서리
부분을 라운드 처리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차이점1,2),
경계선과 다수의 홈부가 미세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형상은 그 자체로 독창적이거나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용두의 우측면에 어떠한 모양을 새길 것인지 여부 및 그 부분의 상대적인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여부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와 같은 공지형태로부터 특별한 어려움 없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차이점3,4)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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