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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관념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이 사건 출원상표의 ‘QLED’는 발광층이 양자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광원이 필요 없는 디스플레이 소재인 ‘양자점 발광다이오드’의 약어이고,
OLED와 비교하여 발광층이 유기물질에서 양자점으로 대체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나) 거래사회의
실정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QLED’는 이 사건 심결일 무렵 이 사건 지정상품, 특히 텔레비전용 LED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용
모니터, 스마트폰 등의 거래사회에서 지정상품의 재료 등 성질,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용어로 상당히 널리 사용되고 있었고, 사용 빈도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용 빈도 증가에 비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인식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공익상의 요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각 지정상품,
특히 텔레비전용 LED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용 모니터, 스마트폰 등의 거래사회에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공익상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라) 종합 정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 사건 심결일 무렵 지정상품인 텔레비전용 LED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용
모니터, 스마트폰 등의 재료 등을 표시하는 용어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고 상당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그와 같은 의미로 인식되거나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지정상품인 텔레비전용 LED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용
모니터, 스마트폰 등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등록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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