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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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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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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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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출판업,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출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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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 신문 발행, 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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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대상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외관, 관념
및 호칭이 동일, 유사하다 할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대한뉴스”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 (1) 우리나라의 국호이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대한민국’의 약어 “대한”과 (2)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소식’이나 ‘시사성 있는 보도내용’을 뜻하는 “뉴스”가 결합된 것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대한뉴스”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소식 또는 시사보도’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 표장 간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문자부분을 제외한 도형 부분만을 대비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 표장의 도형 부분은 외관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염려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한뉴스” 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특정인의 서비스 표지로 인식하기 곤란한 기술적 표장 내지 보통명칭에 해당하고, 공익상
특정 언론에 이를 독점시키는 것도 부적절하여 그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잡지 판매부수, 매출액, 홍보행사 등을 살펴보아도 “대한뉴스”가 원고의 출처 표지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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