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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먼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구성 부분
중 “진”은 사람의 성씨,
의류(jean), 증류주(gin)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한글 단어이고, “마켓” 부분은 시장을 뜻하는
장소적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한 번에 호칭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진” 부분을 색채, 크기, 띄어쓰기 등으로 분리시키거나 강조함이 없이 그 구성부분 전체가
일체로 결합되어 있으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놓고
“진”과 “마켓”을 분리하여 인식하기보다는 “진”과
“마켓”이 결합되어 있는 일체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그 구성부분 전체가 일체로 결합된 표장으로 인식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원고의 서비스업과 타인의 서비스업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홈페이지에서 선물포장재, 정육포장재 등 물품포장재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출원서비스표가 출원될 무렵 위 홈페이지의 방문자수가 월 평균 4만명 가량 이르렀고, 포장재 판매와 관련한 '네이버'키워드 광고 노출건수도 월
500만건 정도에 이르렀으며, '다음' 키워드
광고 노출건수가 월 1,600만건 정도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 그에 따라 이 사건 서비스표도 다양한 관념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지정서비스업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감하게 한다거나 대상 물품의 원재료, 품질, 효능, 용도 등 성질을 직접 표시하여 이를 직감하게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표가
사용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의 포장재 도․소매업과 다른 사람의 포장재 도․소매업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지정서비스업의 대상인 포장재 도․소매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원고의 지정서비스업에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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