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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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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 |
선행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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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① 내지 ⑧과 관련된 각 부분은 싱크대용 물막이의 거래 시나 사용 시에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의 각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관찰할 때 공통점 ① 내지 ⑨에도 불구하고, 차이점 ㉠ 내지 ㉣과 같은 차이로 인해 양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만
포함되어 있는 이빨, 코, 눈과 수염 사이의 라인, 앞발 부분의 구멍도 물품을 보는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운 부분으로 지배적인 특징의 하나이다.
나. 양 디자인에 있어
눈, 귀, 수염 및 앞발의 구체적 형상도 물품을 보는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운 부분으로 지배적인 특징의 하나이다.
다. 위와 같은 구체적
형상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고양이를 연상하게 하는 선행디자인과 달리 비버 등의 설치류를
연상하게 한다.
라. 위와 같이 이빨 등의
추가적인 형상과 눈, 귀, 수염, 앞발의 구체적 형상 차이로 인해, 양 디자인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동물의 형태적 특징을 느끼게 하는 이상, 차이점 ㉠ 내지 ㉣이 심미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동일, 유사하지 않아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33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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