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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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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확인대상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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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먼저 확인대상표장이 ‘대경’만으로
분리인식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확인대상표장은 도형 부분(“ ”)과 문자 부분(“ ”)이 병렬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문자 부분은 “대경”과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원’을 의미하는 “인재개발원”이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다. 확인대상표장 중 ‘대경’은 ‘크게 놀람’, ‘큰 경사’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인재개발원’과 결합하여 사용될 경우 인재를 양성교육하는 것과 관념적
연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의미로 인식되기는 어렵다. 한편 ‘대경’은 대구와 경북을 포괄하는 지역의 약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대구, 경북 지역의 약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확인대상표장 중 문자 ‘대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확인대상표장을 ‘대경’만으로 분리하여 인식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상이하여 동일, 유사한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수요자가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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