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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원고가 신세계뉴스통신에 기사를 제공하여 위 기사가 신세계뉴스통신 명의로 게재되도록 한 것은 피고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해지통보로 인하여 이 사건 운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더 이상 원고는 ‘뉴시스’, ‘NEWSIS'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6나1219)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7-07-21
조회수	1969
첨부파일	[1]2016나1219.pdf
(판시사항) 원고가 신세계뉴스통신에 기사를 제공하여 위 기사가 신세계뉴스통신 명의로 게재되도록 한 것은 피고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해지통보로 인하여 이 사건 운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더 이상 원고는 ‘뉴시스’, ‘NEWSIS'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신세계뉴스통신에게 기사를 제공하여 위 기사가 신세계뉴스통신 명의로 게재되도록 한 것은 피고의 최종 편집권 및 출고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운영계약 제13조가 규정한 피고의 통신사로서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임이 명백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운영계약 위반 사실을 정당화하기 어렵고, 결국 피고의 2015. 2. 4. 해지통보로 인하여 이 사건 운영계약이 해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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