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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상표 불사용 취소사건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6허9745)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7-07-21

조회수

2315

첨부파일

[1]2016허9745.pdf

(판시사항)

상표 불사용 취소사건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등록상표	실사용상표

(판결요지)

양 표장 모두 산을 형상화한 도형 부분과 ‘Blue’와 ‘Mountain’ 의 문자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실사용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 대비할 때 외관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표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동일하고,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거래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사용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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