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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피고들이 무인숙박업에 ‘OUTBACK DRIVE IN MOTEL’ 표장을 사용한 것은 원고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영업표지 ‘OUTBACK STEAKHOUSE’의 식별력·명성을 손상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표장의 사용금지 및 피고1, 2에게는 5,000만 원, 피고3에게는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특허법원 2016나1691)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7-07-13
조회수	2458
첨부파일	[1]2016나1691.pdf
(사안의 개요) 피고들이 무인숙박업에 ‘ ’ 표장을 사용한 것은 원고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영업표지 ‘ ’의 식별력·명성을 손상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표장의 사용금지 및 피고1, 2에게는 5,000만 원, 피고3에게는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들은 러브호텔로 이용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무인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영업표지를 사용하였는데, 특히 원고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이 사건 제4 영업표지( )와 매우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제4 영업표지 상단의 산 모양의 도형을 나체 여성이 누워있는 듯한 선정적인 형상으로 변형하여 사용(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저명한 원고의 이 사건 각 영업표지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써 그 표지가 갖는 좋은 이미지 및 가치를 손상시켰다고 할 것이고, 더불어 저명한 이 사건 각 영업표지가 갖는 출처표시 기능도 손상시켰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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