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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실용신안]'택시미터기와 결합하여 경계 알람 프로토콜을 생성하는 장치'에 관한 확인대상고안 물건의 생산이 '지역 할증요금 자동 정산기능을 구비한 택시미터기'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6허7305)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7-06-07
조회수	7188
첨부파일	[1]2016허7305.pdf
(사안의 개요) '택시미터기와 결합하여 경계 알람 프로토콜을 생성하는 장치'에 관한 확인대상고안 물건의 생산이 '지역 할증요금 자동 정산기능을 구비한 택시미터기'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 요지) 확인대상고안물건이 그 자체로 범용성 있는 물건이 아닌한, 등록고안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다는 점이 증명된 상태에서는, 공평의 원칙상 피심판청구인이 등록고안 물품의 생산 이외의 다른 용도를 가진다는 취지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에 비로소 실용신안권자의 입증책임이 현실화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실용신안권자는 피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용도가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실용적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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