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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허]확인대상발명인 ‘소라페닙 토실레이트의 결정다형 및 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이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형태의 BAY 43-9006 토실레이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6허4818)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7-06-07
조회수	2488
첨부파일	[1]2016허4818.pdf
(사안의 개요) 확인대상발명인 ‘소라페닙 토실레이트의 결정다형 및 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이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형태의 BAY 43-9006 토실레이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 요지)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소라페닙 토실레이트 다형체Ⅲ이 열역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형태인 다형체Ⅰ로 변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나, 다형체 III이 정제로 제조하여 실시하는 과정 중에 그 일부가 다형체 Ⅰ로 전환될 것이 명백하다거나 확인대상발명이 다형체 Ⅰ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각 결정형 물질마다 고유한 특징을 나타내는 X선 분말 회절 패턴 측정 결과가 상이하다면 2개의 결정다형은 서로 다른 물질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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