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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 ’ ’이 타이어, 타이어 도소매업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부족하여 구 상표법 제 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하였고,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으나, 특허법원은  이 전체로서만 호칭ㆍ관념되므로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한 사례
(판시 요지)
‘PRIMEWELL’ 자체는 영어사전에 등재되지 아니한 조어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PRIME’과 ‘WELL’이 다양한 뜻을 가진 영어단어인 점에다가 거래사회 실정상 이 사건 출원상표와 같이 ‘PRIME’과 ‘WELL’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 특히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성질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보급 수준을 고려하면 일반 수요자로서는 ‘PRIMEWELL’이 영문법에 맞지 않는 어색한 표현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PRIMEWELL’이라는 단어 또는 구(句) 자체는 ‘PRIME’이나 ‘WELL’은 물론 그들의 단순한 결합을 넘어서는 특이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증거에 의하면 ‘PRIMEWELL’이 원고의 상품출처표지로만 사용된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 식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성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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