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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허]싱가포르 법인인 인포브릿지 피티이 엘티디(INFOBRIDGE PTE, LTD)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가 보유한 '인프라 예측 모드를 유도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가 신규성이 부정되어 무효에 해당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특허법원 2016허9851)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7-05-26
조회수	3111
첨부파일	[1]2016허9851.pdf
(사안의 개요) 싱가포르 법인인 인포브릿지 피티이 엘티디(INFOBRIDGE PTE, LTD)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가 보유한 '인프라 예측 모드를 유도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가 신규성이 부정되어 무효에 해당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후출원을 한 후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시에 선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적법한 승계인이어야 하고, 후출원인이 선출원인의 특허출원 후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인정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권리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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