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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등록서비스표 ‘못말리는프렌즈’와 선등록서비스표 ‘못말리는 생 돈까스’가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 요지)
등록서비스표 ‘못말리는프렌즈’의 경우 주방장 모자와 닭의 벼슬 등을 도안화하여 배치한 반면, 선등록서비스표 ‘못말리는 생 돈까스’는 상단에 돼지를 요리사 모자를 쓴 사람처럼 도안화하여 배치하고 문자 중에서도 ‘생’ 부분을 특히 도안화하여 표기하였고, 선사용서비스표 ‘못말리는 파닭’과도 외관에 있어 유사하지 아니하다. 또한 관념과 호칭에 있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못말리는 프렌즈’로 호칭되고 ‘못말리는 친구들’로 관념될 것으로 보이며, ‘못말리는’과 ‘프렌즈’ 어느 한 부분이 요부라 할 수 없다. 반면 ‘못말리는 생 돈까스’는 ‘돈까스’는 제공하는 음식이나 요리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며 ‘생’ 또한 음식의 가공 정도나 성질에 대한 표시이므로 식별력이 있다 할 수 없어, ‘못말리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강한 식별력을 가진 요부가 될 수 있다. 또한 ‘못말리는 파닭’도 ‘파닭’이 제공하는 음식이나 요리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어서 ‘못말리는’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전체로서 ‘못말리는 프렌즈’로 호칭되고, 선등록서비스표와 선사용서비스표는 모두 그 요부인 ‘못말리는’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어서 동일·유사하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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