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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미키홀딩스가부시키가이샤가 미키 코리아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한 사건에서 332,947,453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사안(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221,964,968원이 과소함을 이유로 332,947,453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증액함)(특허법원 2016나1370)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7-05-26
조회수	2786
첨부파일	[1]2016나1370.pdf
(사안의 개요) 미키홀딩스가부시키가이샤가 미키 코리아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한 사건에서 332,947,453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사안(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221,964,968원이 과소함을 이유로 332,947,453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증액함) (판시 요지) 피고의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침해행위 기간 동안 피고의 한계이익 중 이 사건 표장이 차지하는 기여도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332,947,453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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