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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허]양변기용 세면수 재활용 장치에 관한 이 사건 등록특허에 관하여, 구성요소 1이 전제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출원인이 단순히 배경기술, 종래기술을 넘어서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구성요소 1을 전제부에 기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구성요소 1을 출원전 공지로 사실상 추정할 수 없다고 봄.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특허법원 2015허8127)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7-05-26
조회수	2006
첨부파일	[1]2015허8127.pdf
(판결 요지) 양변기용 세면수 재활용 장치에 관한 이 사건 등록특허에 관하여, 구성요소 1이 전제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출원인이 단순히 배경기술, 종래기술을 넘어서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구성요소 1을 전제부에 기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구성요소 1을 출원전 공지로 사실상 추정할 수 없다고 봄.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를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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