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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등록서비스표의
요부를 보면 도형은 문자 부분을 강조하는 장식적인 기능을 하는데 그치고, 그 형태도 간단하고 흔히
사용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식별력이 없고, ‘PALACE’, ‘팰리스’는 ‘궁전, 대궐 같은 집, 대저택’ 등의 국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영어 단어나 그 한글
음역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실내장식업, 아파트건축업 등’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EDEN PALACE’ 부분 중 ‘EDEN’은 윗부분에
위치하면서 보다 크고 굵은 글씨체로 강조되어 한 눈에 도드라지고, 기독교 성경에서 등장하는
’에덴동산‘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식별표지로서 기능할 수 있고 ‘이든팰리스’ 중 ’EDEN'의 영어식 발음인 ‘이든’도 단어의 앞부분에 위치하여 먼저 인식되면서 의미상으로도 팰리스와 구분되어 식별력을 가지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는 ‘EDEN’, ‘이든’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가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호칭이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접한 일반 수요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한글 부분을 보고 그대로 ‘이든’으로 호칭하거나, 영문자 부분에 먼저 주의를 둔다
하더라도 EDEN'의 영어식 발음인 ’이든‘을 고려하여 이를 ’이든‘이라 읽는 것이
일반적이고, 간혹 ’EDEN'이 ‘에덴동산‘을 의미하는
단어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에덴‘으로 발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선등록서비스표는 사전에 없는 조어로서, 일반적인 영어발음 원칙에 따르면 ‘이든’ 또는
‘에든’으로 호칭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가 모두
‘이든’으로 호칭되는 경우 양 상표는 그 호칭이 동일하고, 설령 선등록서비스표가 ‘에든’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도, ‘이든’과 ‘에든’은 모두 2음절의 짧은
단어이고, 첫음절의 모음이 ‘ㅣ’와 ‘ㅔ’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첫음절의 자음이 동일하게 ‘ㅇ’으로 시작되고 마지막 음절이 ‘든’으로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발음할 때 느껴지는 청감이 매우 유사하여 양 상표의 호칭은 동일하거나 아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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