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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제1항 정정청구발명의 ‘공기 조화기의 송풍구’는 개별 냉난방식과 중앙 냉난방식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므로 선행발명 3과 적용 분야가 동일하다.
제1항 정정청구발명의 구성요소 1-1의 블레이드 부재는 허브 부재에
의해 지지되는 반면, 선행발명 3의 베인은 확산 바람 안내
장치의 중앙에 형성된 로터리 샤프트와 동심 환형으로 된 다수의 확산 안내 플레이트에 의해 지지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그런데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3의 베인과 확산 안내 플레이트가 별개의 구성이 결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블레이드 또는 베인이 중앙 허브에 의해 지지되는 구조는 우선일 당시의 주지관용 기술인 점, 확산 안내 플레이트 등의 추가적인 확산수단 없이도 블레이드, 베인
단독으로 자전기능 또는 자전,확산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은 우선일 당시 널리 쓰이던 기술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선행발명 3의 베인이 동심 환형으로 된 다수의
확산 안내 플레이트에 의해 추가적으로 지지되는 구조에서 구성요소 1-1과 같이 베인이 허브 부재에
의해서만 지지되는 구조로 변경하는 것에는 통상의 창작능력 이상의 진보성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제1항 정정청구발명의 구성요소 1-3은 공기 조화기의 하방에 샤프트
부재를 매다는 반면, 선행발명 3은 로터리 샤프트가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의 송풍구와 결합된 지지 장치의 내측에 위치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그런데 위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기조화기의 방식에 따라 송풍구의 배치 구조, 크기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3으로부터 구성요소 1-3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제2항 정정청구발명은 선행발명 3과 달리 스포크 부재를 갖고
있는데, 이는 선행발명 3, 2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제3항 정정청구발명은 선행발명 3과 달리 구성요소 3-2, 3-3에서 샤프트 부재와 서스펜션 부재를
구체적으로 한정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샤프트 부재의 위치는 선행발명 3, 2를 결합하여 선행발명 3을 개별 냉난방식에 적용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고, 샤프트 부재의 고정구조는 선행발명 3,
2를 결합하고, 여기에 선행발명 12를
결합함으로써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제4항 내지
제8항 정정청구발명의 한정구성은 선행발명 3, 2, 6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제9항 내지
제11항 정정청구발명의 진보성도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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