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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과 비교했을 때 보강수단에 대한 수치한정이 있으나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과 달리 선행발명은 지지대를 더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길이방향 신장방지를 위하여 선행발명에
더 추가된 구성에 불과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링 형태 보강수단을 선행발명의 환형링으로부터 도출하는데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곡관부에는 4개의 링 형태의 보강수단이
구비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의 곡관부에는 보강수단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가열로에 이용되는 라디언트 튜브는 열화에 의한 변형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강수단을 설치하는 것은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인 기술적 과제 내지 발전 경향에 해당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당연히 보강수단을 설치하려고 할 것이며 링 형태의 보강수단은 이미
공지된 형태의 보강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없다.
원고는 추가적으로 제4항의 정정발명의 보강수단 개수를 15(흡기측) : 4(곡관부) : 10(배기측)으로 한정해석하고 이러한 수치한정으로 방사면적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가스 온도의 갑작스런 하강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명세서의 동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효과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반복실험을 통하여 최적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상업적으로 성공한 발명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선행발명들과 대비한 결과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보다 향상 진보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설령 이 사건 특허발명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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