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JK상조’ 중 ‘JK’부분은 알파벳 두 글자만으로 조합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 도안화 된 바 없이 평범한 서체로
이루어졌으므로 식별력이 없고, ‘상조’부분은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업종 표시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다. 게다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등록되는
경우 한정된 영문 알파벳 두 글자의 단순 조합 내지 이니셜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게 되어,
누구나 자유로운 사용을 원하는 알파벳 두 글자 조합의 사용을 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익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정서비스업 중
납골당관리업, 납골당분양업 등은 상조회사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범위를 넘어 별도로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납골당관리업 등에 실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전부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