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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상표]지정서비스업을 냉면전문식당업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사리원면옥’ 중 “사리원” 부분이 서비스표 등록결정일 당시인 1996. 6. 26.을 기준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위 서비스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로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특허법원 2016허 8841)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7-05-22
조회수	2601
첨부파일	[1]2016허8841.pdf
(사건의 개요) 지정서비스업을 냉면전문식당업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 ’ 중 “사리원” 부분이 서비스표 등록결정일 당시인 1996. 6. 26.을 기준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위 서비스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로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임. (판결 요지) 비록 “사리원”이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로서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 언급되고 있고, “사리원”과 관련한 적지 않은 신문기사가 검색되나, “사리원”에 대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현실적인 인식 내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인식 조사결과들에 의하면 “사리원”을 지명으로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26.8%이고, 황해도 지역의 지명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15.8%에 그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인식 조사결과 파악되는 일반 수요자의 낮은 인지 정도만으로는 “사리원”이 등록결정일 당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등록서비스표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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