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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허] 접이식 의자에 대한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실질적으로 균등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서 확인대상발명을 의식적으로 제외한 사실이 없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16허8490)(청구기각)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7-05-10
조회수	2235
첨부파일	[1]2016허8490.pdf
[판결요지] 원고의 확인대상발명은 피고의 접이식 의자에 대한 이 사건 특허발명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당해 특허발명은 실린더 몸체의 내주에 나사산이 형성되고 확인대상발명의 볼트 몸체는 외주에 나사산이 형성된다는 차이가 있으나, 양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모두 하부체와의 결합을 위한 것으로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작용효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또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몸체 내주에 나사산을 형성하는 구성을 쉽게 외주에 나사산을 형성하는 구성으로 치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양 발명의 대응구성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의 특허출원경과, 즉 의견제출통지 및 보정서 등을 살펴볼 때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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