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상표] 등록상표에 포함된 ‘포리아’나 ‘POLYA’가 폴리아미드계 섬유의 대표적 상품명에 해당된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사용이 그 자체로 공서양속에 위반한 상표라고 볼 수 없어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16허8964)(청구기각)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7-05-10
조회수	2131
첨부파일	[1]2016허8964.pdf
[판결요지] 폴리아미드계 섬유의 대표적 상품명은 증거에 따르면 나일론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영문 ‘POLYA’ 또는 국문 ‘포리아’나 ‘폴리아’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상표를 사용했다고 하여 지정상품이 폴리아미드를 원재료로 사용한 스폰지로 오인될 우려가 없으며, 표장에 식약청 품목신고 여부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상표를 보고 품목신고 여부에 대한 품질 오인을 일으킬 염려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상표가 원고와의 계약관계를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상표라고 할 수는 없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특허] 접이식 의자에 대한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이 실질적으로 균등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서 확인대상발명을 의식적으로 제외한 사실이 없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16허8490)(청구기각)
다음글	[상표] 동일유사한 선사용상표가 주지상표인 점과 양 당사자간 관계를 바탕으로 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된 것이라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16허7886)(청구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