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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상표] 동일유사한 선사용상표가 주지상표인 점과 양 당사자간 관계를 바탕으로 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된 것이라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16허7886)(청구기각)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7-05-10
조회수	2212
첨부파일	[1]2016허7886.pdf
양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피고의 ‘LUMIE’, ‘LUMIE CANDLE’ 선사용상표는 그 거래경로, 매출액, 광고, 인지도 (인터넷쇼핑몰 베스트셀러 남성용상품 1위, 전체상품 3위 기록) 등을 고려하면 국내 일반 수요자 사이에 피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와 대리점 계약에 관련한 갈등이 있었고 피고가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이 원고의 회사에서 향초 제품의 판매를 진행하는 등의 정황을 볼 때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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