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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상표] ‘ICE MONSTER’나 ‘MONSTER ENERGY’는 식별력 없는 부분만을 공통으로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대비하였을 때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16허8094)(청구기각)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7-05-10
조회수	2122
첨부파일	[1]2016허8094.pdf
‘ICE MONSTER’나 ‘MONSTER ENERGY’ 모두 ‘MONSTER’부분의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두 상표는 그 외관을 대비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파란색 사각형 바탕에 작은 흰색 직사각형 안에 ‘ICE’가 배치되고 그 옆에 ‘MONSTER’, 노란색 육면체를 사람의 형상으로 의인화한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고, 선등록상표는 ‘MONSTER’와 ‘ENERGY’가 횡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m과 같은 도형 부분이 배치되어 있어 유사하지 않다. 그 호칭도 ‘아이스몬스터’와 ‘몬스터에너지’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할 수 없으며, 관념에 있어서도 ‘얼음괴물’과 ‘괴물 에너지’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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