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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상표] 육포나 육류가공식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fusion JERKY’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가공방법을 직감하게 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16허8322)(청구인용)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7-05-10
조회수	2076
첨부파일	[1]2016허8322.pdf
‘fusion’과 ‘JERKY’가 결합하여 아치형으로 배열되고 그 아래에 소, 닭, 칠면조, 돼지의 단순화한 형상이 일렬로 나열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기술적 표장이라 할 수 없다.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fusion’와 ‘JERKY’는 ‘서로 다른 방식을 혼합하여 만든 새로운 형태의 육포’ 정도의 관념을 암시할 수는 있어도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가공방법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되는 정도라고는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 출원상표가 제시하는 관념은 그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성질로 볼 수는 없어 식별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은 새로운 관념을 창출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문자부분 또는 전체를 관찰하여 보면 출원상표가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하여 구 상표법 상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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