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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상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한 표장에 소재지 지명을 표시한 부분이 부가되었다고 하여 그 상호를 넘어서는 식별력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어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 및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17허400)(청구인용)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7-05-10
조회수	2323
첨부파일	[1]2017허400.pdf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 ‘Ochang 다농마트’는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서 부정경쟁의 목적도 있다 할 수 없어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농마트’는 상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글자의 외관상 식별력이 있다거나 특별히 도안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Ochang’부분도 일반수요자들에게 소재지의 지명을 표시한 것으로 쉽게 인식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이 부가되었다고 하여 확인대상표장이 그 상호와 거래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거나 전체로서 그 상호를 넘어서는 식별력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등록서비스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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