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한국금거래소’의 명칭이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국표준금거래소’ 상표와전체적으로 대비했을 때는 그 도형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없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16나1707)(청구기각)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7-05-10
조회수	2149
첨부파일	[1]2016나1707.pdf
‘한국금거래소’는 ‘한국’이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금거래소’라는 지정서비스업 자체의 성질을 표시하는 보통명칭 내지는 특별법인과 관련된 업무로 인식되어 품질오인 및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는 명칭으로 보이므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편 그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피고의 ‘한국표준금거래소’ 상표와 전체적으로 대비하면 비록 문자에 공통점은 있으나 문자와 결합된 도형의 형태나 창작성의 정도가 외관상으로 큰 차이를 가져온다. 또한 귀금속 상품 및 관련 서비스의 수요자를 기준으로 보면 고가의 귀금속을 거래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출처를 확인할 것으로 보이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부정경쟁행위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당사자 간 기술 발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전용실시권자가 특허를 실시하거나 공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 특허를 바탕으로 한 전용실시권자의 개량기술이 완성되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전용실시권을 허여하여 줄 수 없었으므로 전용실시권자의 계약위반이 없었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2016나1721)(청구기각)
다음글	[민사]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지분을 이전하기 전에 일부 청구항이 무효로 확정된 사안에서, 위 청구항 발명에 대한 특허권 지분 이전이 계약의 주요 목적이었다고 보아 민법 제537조 제1항에 따라 기지급된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6나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