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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서에 특정된 확인대상디자인은 디자인의 구체적인 형상이나 모양을 파악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6허7725)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7-03-30
조회수	2647
첨부파일	[1]특허법원_2016허7725.pdf
판결요지: 권리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은 당해 등록디자인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적어도 등록디자인의 요부에 대응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기재 또는 도시되어야 한다. 심판청구서에 특정된 확인대상디자인은 전면부, 측면부 등의 구체적인 형상이나 모양을 알 수 없는 해상도 낮은 전면부의 사진 한 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과 심판단계에서 제출된 의견서 첨부 도면을 종합하여도 확인대상디자인이 ‘ㄷ’자 본체와 ‘ㅡ’자 플레이트가 결합되는 구조인지, 전면부의 플레이트가 본체의 양쪽 끝단보다 안쪽으로 단차지게 삽입된 구성인지, 전체적인 심미감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로 위 각 요부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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