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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상표권 사용계약이 만료된 후 계약에 규정된 재고소진기간에 전용사용권자(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재고상품은 계약만료일 현재 실제로 보유한 허가상품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재고수량 파악을 위한 1차 재고조사는 상표사용권 계약의 양 당사자가 상호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고 2차 재고조사는 피고가 1차 조사 후 7개월이나 지나 단독으로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차 재고조사 시에 확인된 상품들만을 판매 가능한 재고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청구(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매출액과 상표권사용료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 단위당실시료상당액(= 상표전용사용료 ÷ 원고매출액)에 상표권침해에 해당하는 피고의 매출액을 곱한 금액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매출단가는 재고소진기간 내에 실제 판매한 평균단가에 의하여야 하고 원고의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구 상표법 제67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란 원고가 그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수량의 상품을 판매하였을 때 그에 상응하는 상표권사용료 상당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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