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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상표]영문 및 한글 병기 등록상표를 한글을 생략하고 영문 소문자로만 표시한 데 대하여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표의 사용으로 불사용 취소심결은 근거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6허2379)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7-03-30
조회수	4462
첨부파일	[1]특허법원_2016허2379.pdf
판결요지: 원고의 등록상표는 영문(SABRINA)과 한글(사브리나)이 이단으로 병기되어 있는 문자 상표인데, 이 중 어느 한 부분을 생략한다 하더라도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를 동일하게 호칭할 것이고, 영문자 부분과 한글 음역 부분 모두 '서양 여자 이름' 정도로 동일하게 관념되며, 또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는 이를 동일한 호칭 및 관념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원고가 지정상품 중 하나인 신발에 ‘sabrina’라고 소문자로 상표를 표시한 것은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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