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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허]'프라닥사' 조성물 특허발명에 관하여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특허법원 2016허5538)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7-02-24
조회수	3110
첨부파일	[1]특허법원_2016허5538.pdf
판결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다비가트란 에텍실레이트)은 선행발명 1에, 구성요소 2, 3(유기산코어, 활성물질층)은 선행발명 4, 5, 6,8에, 구성요소 4 중 격리층의 구성은 선행발명 4, 5, 8에, 구성요소 4의 수용성 중합체로 된 격리층의 구성은 선행발명 8에 각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일 당시에 선행발명들을 결합할 동기나 암시가 선행발명들의 명세서 등에 제시된 바 없고, 그와 같이 결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선행발명들에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개개의 구성요소들이 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 5, 6, 8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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