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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휴대폰이 NFC 칩을 구비하여 카드형 OTP 발생기와 근거리 무선통신을 하는데, 선행발명 1은 휴대폰이 스마트카드와 비접촉 통신을 한다는 상위 개념만 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휴대폰의 NFC 칩에 의해 카드형 OTP 발생기가 감지되었을 때 OTP 앱이 폰 OS부에 의해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OTP 번호를 요청하는데 비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휴대폰이 사용자 컴퓨터로부터 사용자 OTP 생성 요청을 수신하여 스마트카드에 OTP 생성을 요청하는 것은 개시하고 있으나 스마트카드를 감지하여 OTP 앱을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카드형 OTP 발생기가 휴대폰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데 비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요소는 그러한 기술 구성을 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 무선 통신)는 루프안테나 사이의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호환 하드웨어(휴대폰 등)가 무전원 수동 전자태그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그 전자태그와 통신할 수 있게 하는 무선식별(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 기술인 사실, NFC는 2003. 12. 8.경 ISO/IEC 표준으로 채택되었고, 이후 ECMA 표준으로 된 대표적인 근거리 비접촉 통신 방식인 사실, 최초의 안드로이드 NFC 휴대폰인 삼성 넥서스 S가 2010년에 출시된 사실, 휴대폰이 NFC를 이용하여 근접한 RFID 태그를 읽어서 전화 앱 등과 같은 특정한 앱을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기술이 2010년경에 상용화된 사실이 인정되고, 선행발명 1의 휴대폰의 비접촉통신 방식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휴대폰의 비접촉 통신방식으로 널리 사용되던 NFC를 채용하고, 마찬가지로 널리 사용되던 NFC에 의한 휴대폰 앱 활성화기술을 선행발명 1의 OTP 프로그램에 단순 결합한 것에 불과하며, 그에 따라 OPT 발생기인 스마트카드에 별도의 배터리가 필요 없어지고 조작이 매우 간편해진다는 작용효과는 위와 같은 주지관용기술이 본래부터 갖고 있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위 차이점을 극복하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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