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시사항]
상표권자 등의 인터넷 검색광고가 불사용취소심판과 관련하여 등록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ㆍ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서비스표에 관하여는 상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데, 서비스표의 사용에 관하여 상표법에서 달리 규정한 바 없으므로, 결국 서비스표의 사용에도 위와 같은 ‘상표의 사용’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상표법상 위와 같은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상표 등’이라 한다)의 사용은 결국 상표 등을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그 출처표시로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상표 등이 상품 등에 고정되거나 시각·후각·청각적으로 인식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상표 등으로서의 사용의 일종인 상품 등의 ‘광고’에는 신문, 잡지, 카탈로그, 간판, TV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을 통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알리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후307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전제에서 보면, 상표권자 또는 서비스표권자나 그 사용권자(이하 ‘상표권자 등’이라 한다)의 이른바 검색광고 즉, 상표권자 등이 인터넷 검색사이트 운영자와 계약을 통해 상표권자 등이 지정한 특정 단어나 문구(이하 ‘검색어’라 한다)를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해당 검색사이트의 검색창에 입력하면 그 검색결과 화면에 상표권자 등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 등이 나타나도록 하는 광고의 경우, 그 검색어가 등록상표 등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검색어의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나는 홈페이지 주소 등에 의하여 연결되는 상표권자 등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사이트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이하 ‘지정상품 등’이라 한다)을 판매 또는 제공하거나 이를 광고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표권자 등의 이러한 검색광고 행위는 상표권자 등이 등록상표 등을 지정상품 등의 광고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사용취소심판과 관련하여 등록상표 등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제도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그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 등의 사용’ 여부 판단에서는 상표권자 등이 자타상품 또는 자타서비스업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에 터 잡아 등록상표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될 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상품 등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할 수 있는지는 등록상표 등의 사용 여부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3206 판결 참조).
따라서 상표권자 등이 지정상품 등의 출처표시로서 사용하려는 의사에 터 잡아 등록상표 등과 표장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검색어를 검색광고에 사용하였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검색어를 그 지정상품 등의 출처표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불사용취소심판과 관련하여 등록상표 등의 사용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의 서비스표권자인 원고가 ‘필톡스’라는 표장을 검색어로 지정하여 그가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원에 대한 검색광고를 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을 그 지정서비스업 중 의료업, 병의원업, 성형외과업, 피부과업 등에 해당하는 위 ‘OOO 의원’의 광고에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 이 판결은, 원고가 개설·운영하는 네이버 카페가 원고가 운영하는 ‘OOO 의원’의 광고를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인터넷 카페의 메인화면 상단에 ‘  ’라는 문자 표장을 표시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표장을 그 지정서비스업 중 의료업, 병의원업, 성형외과업, 피부과업 등에 해당하는 위 ‘OOO 의원’의 광고에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도 보았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