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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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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확인대상표장 중 ‘護肝寶’ 부분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6허915)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7-01-25
조회수	2652
첨부파일	[1]특허법원_2016허915.pdf
[판시사항] 확인대상표장 중 ‘護肝寶’ 부분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한자로 구성된 조어표장의 경우에 뜻글자인 한자의 특성상 지정상품이나 사용상품의 품질ㆍ효능ㆍ용도 등을 추지할 수 있더라도 일률적으로 이를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護肝寶’는 그 자체가 ‘간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명시적ㆍ직접적으로 나타내고, ‘護’ 자가 포함된 국어 단어들에 그와 같은 조어 형태를 취한 것이 상당수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들이 그 의미를 쉽게 직감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護肝寶’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확인대상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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