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시사항]
1. 선행발명들 간의 결합의 용이성을 부정한 사례
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심판의 심결 가운데 정정발명의 청구항 중 일부에 대한 특허 유·무효 판단을 달리하는 때에 심결의 취소 범위
[판결요지]
1. 선행발명 5에 선행발명 4와 같은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을 도출하려면 ‘복수 개의 쐐기를 순차 삽입한다’는 선행발명 5의 과제해결수단을 포기할 정도로 선행발명 5의 구조에 상당한 변경을 가하여야 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5에 선행발명 4와 같은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4,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독립된 정정심판청구의 경우와 달리 정정청구 부분은 따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698 판결).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3, 4, 5항 정정발명의 특허무효 여부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나,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특허무효 여부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는 이상,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심결 중 이와 함께 확정되어야 할 이 사건 정정청구에 관한 부분도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한편 특허무효 여부는 청구항별로 판단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체로서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후10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정정청구가 직접적으로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5항 정정발명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인 이상, 이 사건 정정청구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5항 정정발명에도 모두 걸쳐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5항 정정발명의 특허무효 여부에 관한 부분도 따로 확정되지 못한 채 이 사건 정정청구에 관한 부분과 함께 취소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결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