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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허]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대상 특허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아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특허법원 2016허3167)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7-01-19
조회수	2733
첨부파일	[1]특허법원_2016허3167.pdf
[판시 사항]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대상 특허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아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판결 요지] LNG 선박의 고압 천연가스 분사 엔진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증발가스 처리시스템에서 고압 천연가스 분사 엔진에 공급되지 않는 나머지 증발가스를 회수하는 분기점의 변경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대상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의 증발가스 처리시스템에 이미 선행발명에서 제시되어 있었던 증발가스 분기점의 위치를 적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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