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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SM5 NOVA”가 선등록상표인 "NOVA 노바“ 등과 칭호‧외관‧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어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SM5”는 원고가 생산하는 대표적인 중형승용차의 이름으로, 원고의 상호를 영문으로 표시한 “Samsung Motors”의 약칭인 "SM"과 중형급을 상징하는 숫자인 "5"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름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와 숫자가 결합된 “SM5”와 “새로운 별, 신성”을 뜻하는 영어단어인 “NOVA”가 띄어쓰기로 결합되어 있는 문자상표이고, 지정상품은 승용차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모델명칭 지정 및 사용 관행으로 인하여, 기출시된 차종의 외형, 구조가 약간 변형되어 출시되면서 그에 따라 모델 명칭이 다소 변경되더라도 승용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은 기본 모델명을 갖는 승용차가 외형이 약간 변형되어 새로 출시되거나 성능이 더 향상되어 출시된 것임을 능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국내 자동차 업계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승용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은 외형이나 구조의 변형에 따라 기본 모델명에 부가하는 형태로 모델 명칭이 다소 변경된 승용차 역시 기본 모델명을 갖는 승용차를 기반으로 새로이 출시된 승용차로 인식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 “SM5” 승용차가 국내에 처음 출시된 이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까지 약 15년 이상 지속적으로 판매되어 오는 동안 그 생산과 판매 등을 둘러싼 거래 실정, 판매량, 홍보 정도, 모델명칭 지정‧사용‧변천 과정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국내 승용차 모델명칭의 지정‧사용‧변천 관행을 알고 있는 국내 자동차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있어서는, 원고가 “SM5”를 모델명칭으로 하는 승용차를 생산하다가 그 외형, 구조를 약간 변형하면서 모델 명칭도 “SM5 NOVA”라고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NOVA” 부분만으로 분리인식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표지 전체인 “SM5 NOVA” 또는 구성부분 중 표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SM5”로 호칭‧관념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 “이고, 그 중 "NOVA"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선등록상표 1은 "  ", 선등록상표 2는 ”  “이므로 한글, 영문자의 배치 형태 등 그 외관에 차이가 있고,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에스엠파이브노바“이므로 선등록상표들과 차이가 있으며(구성부분 중 비중이 큰 ”SM5“ 역시 ”에스엠파이브“로 호칭되므로 선등록상표들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더구나 원고의 상호를 영문으로 표시한 “Samsung Motors”의 약칭인 “SM” 또는 원고가 생산하는 자동차의 모델명칭인 ”SM5“가 포함되어 있어 그 관념에 있어서도 선등록상표들과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되어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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