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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주 선행발명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대형 슬릿 형성부'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고, 다른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이를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아 진보성을 부정한 심결을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주 선행발명인 선행발명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인접 케이슨과의 사이 영역에 전방을 향해 개방된 대형 슬릿이 형성되도록, 본체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형성되는 대형 슬릿 형성부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피고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인접 케이슨 사이에 형성된 폭 1.0m의 슬릿’으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의 ‘부체(浮体) 구조물 양 측면에 단턱을 형성하는 구성’을 결합하여 차이점을 극복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① 선행발명 1의 ‘슬릿’은 파랑 에너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구성요소가 아니고, 선행발명 3의 부체(浮体) 구조물은 해변을 이용하고자 할 때 매립공사 대신에 수면에 설치되는 것으로, 양 측에 형성된 단턱이 파랑 에너지 저감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부체가 평면으로 볼 때 세로 150m, 가로 1000m 정도의 크기로 구축되는 점, 측면 벽부에 외부와 연통하도록 다수의 배수관로가 설치된 점에 비추어보면, 2개 이상의 부체(浮体) 구조물을 서로 인접시켜 설치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도 않으며, ② 선행발명 1, 3에는 파랑 에너지가 대단히 큰 경우나 연파로 인한 파고 증폭이 발생하는 경우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해안 구조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이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대형 슬릿 형성부’의 구성이 전혀 개시되거나 암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차이점을 극복하고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쉽게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발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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