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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2, 4와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이 균등하지 않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명세서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등록고안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 즉 종래 기술에서 볼 수 없는 특유의 기술적 사상을 구성하는 특징적 부분은 금속지붕 패널의 강도를 그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보다 특별히 더 향상시키고 여러 방향에서 작용하는 압력에 견뎌 비틀림과 찌그러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과 골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출무늬를 형성함과 동시에 골에 형성된 단턱과 돌출무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확인대상고안은 산과 골에 동일한 방향(횡방향)으로 돌출무늬를 형성하고, 골에 형성된 단턱과 돌출무늬도 동일한 방향(횡방향)으로 형성되어 금속지붕 패널의 강도를 한 방향으로만 보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확인대상고안에는 종래 기술에서 볼 수 없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특징적 부분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자는 그 과제해결의 원리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2, 4는 돌출무늬를 ‘아크 형태’로 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돌출 형상보다 금속지붕 패널의 강도를 더욱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와 달리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골의 단턱 사이 및 산에 횡방향으로만 돌출무늬가 형성되어 있고, 이는 금속패널의 강도를 한 방향으로만 보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확인대상고안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증진된 작용효과를 가진다.
결국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은 과제해결원리가 서로 다르고, 대응구성의 작용효과도 서로 다르므로, 양자의 대응구성은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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