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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허]피고의 실시제품이 특허발명과 다른 상업적 내지 실용적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특허발명을 간접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6나1011)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6-11-14
조회수	2865
첨부파일	[1]특허법원_2016나1011.pdf
판결요지: ① 특허 방식, 다른 방식 중 어느 승인방식이 사용될지는 POS와 카드의 종류에 의하여 결정되고, 피고의 실시제품 자체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② 피고의 실시제품은 카드승인과 관련하여 POS로 카드, 주유 요청 금액, 실제 주유 금액 정보를 보내는데, 이는 POS가 특허 방식, 다른 방식 중 어느 승인방식을 취하든지 달라지지 않는다. ③ 피고의 실시제품은 일반 주유소나 ◎◎ 직영 주유소 이외에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직원 전용 주유소에서 다른 방식만을 사용하고 특허 방식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POS에 연결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④ 따라서 피고의 실시제품이 특허발명과 같이 특허 방식을 이용하는 결제방법에 한해서 상업적 내지 실용적 용도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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