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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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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8. 19.자 상표] 피고가 사용한 표장 중 'TIME SALE'은 상품의 판매 방식을 설명하는 문구에 불과하여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권 '타임세일 TIMESALE'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6-08-25
조회수	3945
첨부파일	[1]특허법원_2016나1172[1].pdf
[판결요지] 피고가 사용한 표장 중 'TIME SALE'은 상품의 판매 방식을 설명하는 문구에 불과하여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권 '타임세일 TIMESALE'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피고가 사용한 표장 " " 등은, 피고가 영위하는 서비스업의 가격할인 판매방식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일 뿐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권( ' ')을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 사용 표장은 그 문자부분인 'TIME SALE'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특정시간대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격할인 판매 방식‘으로 직감되므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ㆍ효능ㆍ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피고 사용 표장에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피고 사용 표장을 사용한 행위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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