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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 사용하는 표장 "봉구비어"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인 "봉구네"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한 사례
판시사항:
1) 피고의 등록서비스표인 "봉구네"가 사람이름으로 널리 사용되는 "봉구"와 사람 이름 다음에 사용되어 '그 사람이 거주하는 집'을 의미하는 "네"가 결합된 3음절의 문자상표로서, 이를 '봉구'만으로 약칭할 수 있다거나 실제로 '봉구'로 호칭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전체로서 '봉구네'로 인식된다.
2) 원고가 사용하는 표장인 "봉구비어"는 식별력이 약한 '봉구'와 '비어'가 결합된 문자상표로서,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전부터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고, 그 후 심결일인 2015. 5. 1.까지 700여개의 가맹점을 개설하여 영업을 한 점, 소비자 인식조사결과 대상자 500명 중 75.2%가 '봉구비어'를 알고 있고, '봉구비어'와 '봉구네' 매장이 동일인에 의해 운영된다고 혼동하고 있는 비율이 14.6%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전체로서 '봉구비어'로 인식된다.
3) 피고의 등록서비스표인 '봉구네'와 원고가 사용하는 '봉구비어'는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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