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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통상의 기술자가 진동볼을 구비한 액상화장품 용기에 관한 선행발명으로부터 구조, 용도, 사용부위 등이 다른 척추교정용 마사지기에 관한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아,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등록 거절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심결을 취소한 사례
판시사항:
원고는 척추 주위의 근육을 강화하여 허리와 척추를 단련함으로써 척추장애 등의 개선효과 및 피로를 풀어주는 "큐브형 척추 교정용 마사지기"에 대한 발명을 특허 출원하였다. 특허청 심사관은 위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액상 화장품을 얼굴에 발라 진동에 의해 마사지할 수 있도록 '광조사와 진동 볼을 구비한 액상 화장품 용기'에 관한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특허등록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큐브형 척추 교정용 마사지기’는 척추를 교정하기 위해 특히 적합한 크기나 강도 등을 보유하는 구조를 가진 마사지기로, 얼굴 피부를 마사지하는 기능을 갖는 선행발명의 ‘화장품 용기’와는 구조면에서 다른 물건이고, 그 사용용도, 사용방법 및 사용부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출원발명의 척추 교정용 마사지기를 쉽게 발명할 수 없고, 출원발명은 ‘모터축을 감싸며 진동판과 연결된 스프링’을 구비하여 ‘스프링에 연결된 진동판의 상하운동’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마사지기 전체에 진동’이 발생하는데, 선행발명에는 위와 같은 유기적 결합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이러한 차이점을 극복하고 선행발명으로부터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없고 출원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특허등록을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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