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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여성용 하이힐의 형상을 도안화하여 색채를 가미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운동장 육상트랙을 형상을 원근감이 느껴지게 도안화한 것과 같은 형태의 선등록상표들, 선사용상표들과 그 외관의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  ”와 선등록상표 1 “ ”, 선등록상표 2 “ ” 및 선등록상표 3 “ ”을 대비하여 보면, 호칭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들이 모두 특별한 호칭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서로 대비할 수 없다.
나) 외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마치 여성용 하이힐의 형상을 도안화하여 색채를 가미한 것과 같은 형태인 반면에, 선등록상표들은 마치 운동장 육상트랙의 형상을 원근감이 느껴지게 도안화한 것과 같은 형태이므로, 양 상표들은 그 외관의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지 않다.
다)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여성용 하이힐이 연상되는 반면에 선등록상표들은 운동장 트랙이 연상되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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