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호랑이 또는 표범의 얼굴 부분을 형상화한 등록상표가 뛰어오르는 자세의 호랑이 또는 퓨마 형상의 선등록상표, 선사용상표와 지배적인 인상,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은 상표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인 " "이 원고의 선사용상표 " ", 선등록상표 " "과 유사하여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호랑이 또는 표범의 얼굴 부분으로서 얼굴이 가늘고 길며 입을 벌려 포효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선등록국제상표와 선사용상표는 뛰어오르려는 자세의 호랑이, 표범 또는 퓨마로서 얼굴이 둥근 형태에 앞발을 아래로 구부린 모습을 하고 있어, 양 상표는 그 외관의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포효하는 호랑이 또는 표범”으로 호칭, 관념될 것이나, 선등록국제상표와 선사용상표는 “뛰어 오르는 호랑이, 표범 또는 퓨마”로 호칭, 관념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국제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도 유사하지 않으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고,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