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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의 등록상표 'Ani-pang'이 원고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선사용상표 'ANIPANG'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한 사례
판시사항:
원고는 2012. 7. 30.경부터 "ANIPANG" 상표를 스마트폰용 게임 어플리케이션 등 상품에 사용하여왔고, 위 상표는 원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의 등록상표인 " "은 원고의 선사용상표와 유사하다. 원고는 애니팡 캐릭터를 사용한 다수의 모바일 게임을 시리즈로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기 음향기기와 관련이 있는 ‘휴대용 애니팡 미니스피커’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종이제 수건, 종이제 티슈, 화장지’는 캐릭터 상품으로 개발하기에 용이한 생활용품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 전기음향기기, 음반, 음악이 수록된 전자매체, 종이제 수건, 종이제 티슈, 화장지’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인 ‘스마트폰용 게임 어플리케이션, 캐릭터상품’은 경제적 견련관계가 밀접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여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밀접한 경제적인 견련성이 있는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원고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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