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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7. 8.자 특허] '은(Ag) 이온 성분이 포함된 은수를 이용하여 김치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이 공중의 위생을 우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6-07-18
조회수	4040
첨부파일	[1]특허법원_2016허229.pdf
판결요지: '은(Ag) 이온 성분이 포함된 은수를 이용하여 김치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이 공중의 위생을 우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내용; 출원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허법 제32조에서 정한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은(Ag)는 식품, 음용수 등을 통해 인체에 노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로, 의도적으로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은피증(argyria)와 같은 피부변색증, 면역기능 이상, 신경조직 병변 등 유해영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김치는 전 국민이 거의 매일 섭취하는 주요 식품으로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데,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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