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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요약:
이러한 명세서의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성요소 4, 6과 관련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본체 뚜껑으로부터 분리 가능하게 결합되는 내솥 뚜껑이 본체 뚜껑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잠금테와 내솥이 잠금결합되는 ’잠금위치‘로 잠금테의 회전을 저지하여 압력조리기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데 있다. 한편, 잠금위치에서 내솥 뚜껑이 본체 뚜껑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조리기의 작동은 가능하므로, 내솥 뚜껑이 본체 뚜껑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잠금위치에서 잠금해제위치로 잠금테의 회전이 저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압력조리기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는 구성요소 4, 6과 관련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도 비산방지판이 압력 뚜껑으로부터 분리 가능하게 결합되며, 비산방지판이 압력 뚜껑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에는 ‘잠금위치’로 잠금테의 회전이 저지되어 조리기의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위와 같은 구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요소 4, 6과 관련하여 해결원리가 동일하다.
참고: 2015허4231 판결은 같은 날 동일 특허에 관하여 명세서 기재불비의 위법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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