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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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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6. 16.자 상표]출원상표가 네덜란드 국기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된다고 본 사례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6-07-08
조회수	3484
첨부파일	[1]2016허1574.pdf
이 사건 출원상표 ‘’는 위로부터 적색, 백색, 청색의 3색으로 된 직사각형 좌상부에 열기구를 결합하여 구성된 도형상표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네덜란드 국기( )처럼 색체의 배열이 적색, 백색, 청색으로 되어있고, 다만 작게 표시된 열기구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네덜란드 국기처럼 적색, 백색, 청색으로 된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점, 전체 외곽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4:3 정도인 점 등에서 공통되고, 이러한 공통점과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열기구 모양의 면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열기구의 색채 배열도 적색, 백색, 청색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네덜란드 국기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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